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이 2026년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에게는 기존 재난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13가지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피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용되는 지원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어디일까?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는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재 우선 선포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제시: 시 전역
- 통영시: 산양읍
- 통영시: 봉평동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 통영에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우선 선포 대상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 거제에는 누적 956.1mm, 통영에는 766.9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거제에서는 시간당 최대 124.5mm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를 비롯해 주택과 학교, 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복구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합동조사가 끝나기 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단순히 피해지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도 일반 재난지역보다 확대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복구비 국비 지원 확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도로, 하천, 공공시설 등을 복구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데,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지방정부의 복구비 부담을 줄이고 복구 작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명이나 주택 등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재난지원금 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만 지급되는 지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사실과 지원 요건이 인정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지원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재난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지원에 추가로 13가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특히 주민들이 체감하기 쉬운 부분은 각종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입니다.
| 주요 지원 분야 | 지원 내용 |
|---|---|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경감 |
| 국민연금 | 보험료 납부 관련 지원 |
| 전기 | 전기요금 감면 |
| 통신 | 통신요금 감면 |
| 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감면 |
| 지역난방 | 지역난방요금 감면 |
| 기타 | 특별재난지역 대상 추가 생활안정 지원 |
지원 항목마다 피해 여부와 적용 대상, 감면 기간,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민에게 13가지 지원이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이라면 피해 신고를 완료하고 각 지원의 세부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지원 차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기존 재난 피해 지원에 추가 혜택이 더해집니다.
일반 재난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일반적인 재난 피해 주민에게는 피해 유형과 요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활안정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 국세 납부유예
- 지방세 납부유예
- 각종 행정 및 생활안정 지원
특별재난지역에서 추가되는 지원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일반 재난지역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즉, 이번에 우선 선포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의 피해 주민은 일반 재난지역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주민이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모든 지원금과 감면이 자동으로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신고 여부 확인하기
주택이나 농경지, 사업장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선 피해 사실이 정상적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조사와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별 신청 여부 확인하기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건강보험료 등은 지원 항목별 담당기관과 적용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와 각 담당기관의 지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확인하기
현재 발표는 우선 선포입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방정부 자체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선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제와 통영 인근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향후 발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모두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읍·면·동 단위에서는 해당 기준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사전 피해조사를 진행한 결과 거제시는 시 전체가 기준을 충족했고, 통영시는 산양읍과 봉평동이 기준을 충족해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FAQ
통영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우선 선포된 지역은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입니다. 반면 거제시는 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면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이 모두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추가 지원이 제공되지만, 지원별 대상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인정 여부와 각 기관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빠진 피해지역은 앞으로 추가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재는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우선 선포 단계입니다. 이후 지방정부 조사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조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확인되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